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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책 소개신간 도서

신간 도서



법과 문학-고전과 영화 속 법 이야기

  • 저자이름김기정
  • 출 간 일2022년 02월 23일
  • 출판사명도서출판 생각나눔
  • 도서분류인문
  • ISBN번호979-11-7048-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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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피노키오는 위증을 들키지 않을까?

양치기 소년은 사실 억울하다? 

 

위증죄의 핵심은 ‘허위의 진술’이다. 피노키오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지만, 코가 길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에 관하여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한다. 한 가지 해석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허위의 진술로 보는 견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때 위사례의 피노키오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이며,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 본문 「피노키오가 코가 길어지는 원리」 중에서​ 

저자 소개

저자: 변호사 김기정

 

1982년 경기 고양에서 태어나 7살이 되던 해 서울 은평구로 이사했다. 2001년 서울대성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수료했다. 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법무부 인권국, 대검찰청 공판송무과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법무법인 바른 송무 1팀, 삼성디스플레이 법무팀,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법률사무소 도화’라는 이름으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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